SBS Biz

[앵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대출 규제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도 이번엔 기존 대출의 연장조차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정을 기존 대출 만기 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의 대출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반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임대사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로 3~5년 만기로 빌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 시장에 큰 혼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시차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이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취합한 다주택자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일(24일) 금융권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