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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이웨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집권 2기의 상징인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즉각 15% 글로벌 관세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냈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미국의 무역정책에 어렵게 적응해 온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모셨습니다. 



Q.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했고, IEEPA가 어떤 법이길래 이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를 대법원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나요? 

Q.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Q.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수입이 1750억 달러 (약 250조 원)로 추산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성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무역법 122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 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Q.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내세워 새로운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법등 디지털 규제나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에 규제에 불만을 표시해 왔는데요? 

Q. 한미 무역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3500억 달러 투자가 원달러 환율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희박하게 된 만큼 기존 합의를 무를 수 있을까요? 

Q. 새로운 관세가 15%로 부과된다고 할 경우 관심은 지금과 비교한 관세 인하폭입니다. 중국은 10-20%의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되는데 중국과 일본, 유럽 등과 비교할 경우 새로운 10% 관세 체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Q. 정부는 대법원판결 후 긴급대책회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