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정부가 대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서민 관련 대출에서는 이른바 '잔인한 금융'을 없애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서민 급전 대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려가는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이게 일단은 업계의 자체적인 인하 움직임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입니까?

[기자]

보험업권이 오는 4월부터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같은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취지에 맞춰 법정 비용 반영 제한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관련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적용되는데요.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경기 침체 때 수요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입니다.

조만간 손해보험협회도 유사한 기준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실제로 보험사 대출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현재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1.5% 수준인데 일부 보험사들이 시행에 맞춰 금리 조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산금리에 대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 반영된 사례를 지적하며 금리 산정 기준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권까지 금리 산정 기준 변화가 예고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금리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