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양한 대책에도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규제 마련에 착수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업계를 소집하는 상황이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엽니다. 



이날 회의에선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임차인 보호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규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대출 연장 금지도 거론된다면서요? 

[기자]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0%, 다시 말해 '대출 금지'가 적용되는데, 만약 다주택자 만기 연장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담대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 입장에선 주거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 상환이 아닌 단계적 대출 감축 방안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