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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위법판결에도 다른 법으로 공세 지속될 것"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23 11:28
수정2026.02.23 11:46

[앵커] 

산업통상부는 아침부터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 자리에는 주요 수출 업종들의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미국 관세 협상 때마다 등장하는 키맨이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떤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산업통상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을 불러 모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무력화된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관세 15% 부과를 선언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조사 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 환급 관련해선 김 장관은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어제(2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간담회에 업계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오늘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업종별 대표 협회 부회장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관세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품목관세 이야기보다는 관세 환급 관련 미국에서 직접 발표한 것도 없는 등 불확실한 게 많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달라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트럼프 정부가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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