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美위법판결에도 다른 법으로 공세 지속될 것"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2.23 11:28
수정2026.02.23 11:46
[앵커]
산업통상부는 아침부터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 자리에는 주요 수출 업종들의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미국 관세 협상 때마다 등장하는 키맨이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떤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산업통상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을 불러 모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무력화된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관세 15% 부과를 선언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조사 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 환급 관련해선 김 장관은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어제(2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간담회에 업계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오늘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업종별 대표 협회 부회장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관세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품목관세 이야기보다는 관세 환급 관련 미국에서 직접 발표한 것도 없는 등 불확실한 게 많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달라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트럼프 정부가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아침부터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 자리에는 주요 수출 업종들의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미국 관세 협상 때마다 등장하는 키맨이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떤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산업통상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을 불러 모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무력화된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관세 15% 부과를 선언하고, 같은 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조사 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 환급 관련해선 김 장관은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종별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어제(22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간담회에 업계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오늘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미국 관세 영향권에 있는 업종별 대표 협회 부회장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관세 환급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품목관세 이야기보다는 관세 환급 관련 미국에서 직접 발표한 것도 없는 등 불확실한 게 많아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달라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트럼프 정부가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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