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국내 증시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 유도입니다. 

관련해 세금 혜택을 주는 이른바 '복귀계좌'의 출시를 예고한 상태인데, 국회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관련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게 원래는 3월까지 복귀해야 세금 혜택을 준다는 게 기본 골자였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는 이달 출시를 목표로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해외주식 매도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1분기에 RIA 계좌를 통해 매도가 이뤄져야 100%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2분기에는 80%, 3~4분기에는 50%로 소득공제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좌가 출시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의 법안 심사는 26일에야 처음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 측에선 "일단 재경위 조세소위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안 심사과정에서 공제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앵커] 

문제는 소위를 거치면서도, 또 거친 뒤에도 절차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일정들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여당 측에선 여전히 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정이 빠듯합니다. 

재경위 법안 심사 이후에도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하지만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3 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미투자특별법도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재경위 의원들이 대미투자 특위에 다수 배치돼 있는 데다, 여야 정쟁으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어 다음 달 RIA 계좌가 출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