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與 "국힘 대미투자법 방해는 매국행위"…특위가동 협조 촉구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23 11:10
수정2026.02.23 11:11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향후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매국 행위를 계속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에 합의하고 법안을 심사할 특위를 설치했으나,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위를 대여(對與)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특위 운영권을 가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까지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반대와 방해는 매국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관세청 "2조 체납 관세 끝까지 징수"…직구·면세 제한 추진
국조실, 기한도래 규제 399건 재검토…4월까지 국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