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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임시 수입 관세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법적 논란'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속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중국 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22일 "이번 관세도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 대법원이 기존 관세에 위법 판결을 한 만큼 새 관세도 비슷한 쟁점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읽힙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사회과학원 가오링윈 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 기존 평균 관세율이 15%를 웃돌았던 만큼 일괄 적용 시 명목상 부담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딩수판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딩 교수는 15% 관세가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점과 추가 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중 무역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