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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관세 전화연결' -  강민욱 現 고려대 경제학과 부교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발 관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라는 수단만 사라졌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세 환급 문제부터, 대미투자,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는데요. 먼저 대법원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로 봤는지부터 짚어주시죠.  

-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유는?
- 美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6대 3 무효
- 비상경제권한법 근거 관세…“대통령 권한 남용” 판단


-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부과…삼권분립 훼손 우려 반영
- 상호관세 효력 상실…펜타닐 관세 법적 기반 상실
- 기업들 관세 환급 길 열려…환급 소송 900건 이상
- 관세 환급 규모 최대 1500억 달러 전망
-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관세 전략 수정 압박
- 트럼프, 정치적 타격 불가피…플랜B 가동할 듯
-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관세는 유지
- 美 다른 무역법 활용해 관세 구조 재편 시도 전망 
- 美 관세 수입 유지 의지…관세 정책 지속 전망
- 각국 대미 투자 약속 재협상 논란 가능성
- '200조원대' 상호관세 환급되나…줄소송 예상

Q.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죠. 1974년 무역법 제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무역법 122조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적용 가능한 겁니까? 

- '성에 안 차네' 하루 만에 마음 바꾼 트럼프?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 하루 만에 관세율 상향…SNS 통해 전격 발표
- 트럼프 15% 관세 즉시 발효 주장…“법적으로 검증“
- 미국 무역법 122조 근거…최대 15% 관세 허용 
- 다만 150일 한시 적용…이후 의회 승인 필요
- 트럼프 “몇 달 내 새롭고 합법적인 관세 발표” 
- 트럼프, 법원 판결에도 관세 정책 지속 의지
- 무역확장법 232조·슈퍼 301조 등 추가 카드 거론

Q.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를 추가 협상의 핵심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 여전히 유효…대응 전략은? 
-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근거…추가 관세 가능
- 품목관세 유지…상호관세 무효에도 협상 카드 여전
- 자동차 15%·철강·알루미늄 50%…세율 조정 가능성
- 반도체·의약품도 협상 테이블 전망…품목별 통상 압박 확대 우려
- 청와대 비공개 당정청 회의…대미 수출 영향·투자 대응 점검
- 긴급 민관합동회의 개최…품목관세 협상 전략·환급 소송 대응

Q. 국내 수출 기업들의 관세 환급 여부와 한미 간 대미 투자 합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대미 투자 문제는 재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3500억 달러 투자’ 재협상 갈까
-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단…한미 통상 변수 확대
- 트럼프, 관세 무효에도 추가 관세 카드 예고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재협상론 부상 vs 현실적 한계
- 철강·자동차 품목관세 유지…협상 원점 회귀 쉽지 않아
- 산업통상자원부 긴급 점검회의…대응 전략 마련 착수
- 상호관세 무력화에 통상 불확실성 확대…정부 “국익 최우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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