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SBS Biz 전문위원·고려대 연구교수


◇ 상호관세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 美대법 "관세, 대통령 권한 아냐"…상호관세 위법 판결
-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법적 근거 사라져
- 대법관 6대 3으로 위법 다수 의견…"조세권은 의회 몫"


- 보수파 대법관들조차 "상호관세 부과 위해 의회 승인必"
- 트럼프, 1977년 발효된 IEEPA로 상호관세 부과
- "수입 규제할 권한 대통령에게 부여" 법적 근거로 제시
- IEEPA에는 관세나 세금에 대한 어떤 언급도 미포함
- 트럼프 "부끄럽다…바보들과 아첨꾼들" 대법관 맹비난
- 트럼프 "무역법 122조 통해 일괄관세 부여할 것"
- 트럼프 '대체 카드'…이름만 바꾼 글로벌 관세 15%로
- 대법 관세 무효 판결 직후 '슈퍼 301조' 부활 예고
- "무역법 301조 근거, 주요 교역국 대상 조사 착수"
-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 부당한 행위에 대응
-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美정부 독자적으로 부과
- 무역법 301조, 美통상당국의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
- 과거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동맹국에도 301조 적용
- 1989년 日 전자제품·車부품 등에 100% 관세 부과
- 당시 日 시장 개방에 관세 철회…엔화 절상 요구 수용
- 그리어 대표 "트럼프의 모든 무역협정 유지 확신"

◇ 무역법 122조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15%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 美 글로벌 관세 15%로…트럼프 "곧 새 관세 발표"
- 무역법 122조로 후속조치…신규 관세도 법적문제 가능성
- 美무역적자 상황, 무역법 122조 요건 충족 여부 논란
- 트럼프 "122조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
- WSJ "글로벌 관세 조치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 로이터 "122조 발동된 적 없었다…추가 소송 가능성
- 美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 후폭풍…글로벌 무역 요동
- 초대형 관세 환급 소송전 발발 조짐…1750억 달러 추산
- 코스트코·푸마·한국타이어·대한전선 등 관세 반환 소송
- 대법 환급 여부 가이드라인 無…하급 법원서 혼란 불가피
-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웃지 못하는 韓완성차…긴장 고조
- 한국산 車·부품은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관세'
- 대법원 무효 판결과 무관, 韓자동차 관세는 그대로 유지
- 美재무 "232·301조 통해 관세수익 변동 없을 것"

◇ 블루아울 금융위기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블루아울의 환매 중단 여파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 美 사모펀드 블루아울 환매중단…"금융위기 전조 우려"
- 블루아울, AI데이터센터·IT 대출 비중 높은 사모펀드
- 블루아울 "액면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산 매각해 상환"
- 'AI 거품론' 확산 우려에 사모대출 시장 건전성 논란
- SW·데이터 분석 산업 붕괴 우려 제기…사모대출 타격
- 사모대출, 2008년 이후 은행 규제 강화 속 급성장
- 규제 사각지대·낮은 투명성, "위기 시 취약하다" 지적
- 2007년 BNP파리바 사태 유사…당시 펀드 환매 중단
- 엘 에리언 "'탄광 속 카나리아'의 신호일지 모른다"

◇ 약속의 땅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권과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 극우 美대사 "이스라엘, 중동 가져야"…아랍연맹은 반발
- 사우디·이집트·카타르 등 22개국 아랍연맹 "용납불가"
- 구약 성경 속 '약속의 땅'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논쟁
- 美대사 "하느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다"
- 중동 14개 국가·기관들 "국제법·유엔 헌장 위반"
- "이스라엘의 영토확장 움직임, 폭력·갈등 심화시킬 것"
- 허커비 대사, 친이스라엘 강경파…'두 국가 해법' 반대
- "이란과 전면전, 경제에 치명타"…백악관 안팎 우려↑
- 이란에 핵포기 시한 '15일' 제시…전면전 확률 90%
- 이란 "합의안 마련 중…美와 26일 제네바서 합의 가능"
- 이란 공격 시 정권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불가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