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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대법관 6명을 맹비난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6대 3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고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는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이 수치스럽다.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을 할 용기가 없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보수 쪽에 기울어 있으나, 이번 사건 판결에서는 보수 6명의 판단이 정확히 절반씩으로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단을 내린 대법관 6명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바보 노릇을 하고 라이노('명목상으로만 공화당원'이라는 뜻으로, 중도파 공화당원들을 비난하는 표현)들과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다수의견을 낸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했던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위법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이들의 가족들과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연방대법관 6명은 법정 의견인 판결문 다수의견을 대표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이에 찬성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입니다. 

이 중 로버츠는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고, 고서치와 배럿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이 됐습니다.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이들 3명은 모두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뚝심과 지혜와 우리 나라에 대한 사랑에 감사한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들 대법관 3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됐으며 보수 성향과 공화당 지지 성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