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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도체 美대법원 판결 영향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11:46
수정2026.02.21 11:48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기업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나 동요 없이 사태 파악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한미 협상 결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 업계는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만큼 당장의 특별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자 및 부품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나 향후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품목관세를 정하지 않는 등 리스크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사태 전개를 다각도로 분석 중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미(對美)투자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관세를 무작정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이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자국 빅테크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압박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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