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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연합뉴스)]

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포함"



미 무역대표부(USTR)은 현지시간 20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들어가며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임시 관세를 공표하는 포고문을 게시했고, 미 무역대표부는 대체 관세 찾기에 나섰습니다.

 USTR이 즉각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이같은 대체 관세 찾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정책, 관행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이 선행 조사를 해야 하며 관세율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