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어떻게 되나? 혼란 불가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2.21 08:53
수정2026.02.21 11:38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는 물론 무역합의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제 교역 시장과 글로벌 경제는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대응은 달라 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미국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판결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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