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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오늘(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문병걸 위원(연세대 행정학 교수)은 규제 혁신이 시장의 혼란이나 관리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양극화 완화’ 및 ‘지역소멸 대응’ 과제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각 분과에서 토의한 한국사회의 당면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및 선제적 조치 필요사항 등을 종합해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3월 중, 잠정)에서 ’26년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중점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민간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을 미래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