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주요 제분업체 7곳이 6년 넘게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맞춘 정황이 포착됐는데, 과징금은 최대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과징금 규모 어느 정도로 추산되나요? 

[기자] 

과징금 규모는 과징금이 최대 1조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을 벌인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요.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배분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7개사는 밀가루 직거래 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 8000여 억 원에 이릅니다. 

현행 법령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아직 최종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죠? 

[기자]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종 판단을 내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와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여부와 과징금 등 수위를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 해당 법인의 임직원 14명을 고발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