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사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 대통령이 X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임대사업자 연간 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인 RTI만 규제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심사 기준인 RTI에 대한 규제 적용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면서였는데요. 

다주택 임대사업 대출 관련해 RTI를 조정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이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과 대환도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27 대책으로 금지된 만큼, 사실상 규제지역에서의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해소하는 게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와 같이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관련 부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직접 지시사항으로 전해진 거죠? 

[기자] 

이 대통령은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기존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 못하게 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