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업들의 담합은 특히 요즘 생필품을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험회사들의 담합도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을 담합한 3개 손해보험사들이 13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신다미 기자, 1심과 2심에선 모두 보험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죠? 

[기자]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LH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 종합보험과 화재보험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해두고 다른 보험사들이 들러리 참여하거나 불참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험가액이 큰 입찰을 따낸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있던 시기의 낙찰가격이 담합이 없던 시기와 비교해 최대 4.3배나 상승하고 130억 원 상당의 주택 기금이 과다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은 뭐였습니까? 

[기자] 

앞서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삼성과 한화,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의 문자나 대화 내역만으로는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담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건데요. 

그러나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손보사들의 법적 리스크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손보사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장금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이번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