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보따리 풀었다…한국은 특위마저 파행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2.19 17:43
수정2026.02.19 18:16
[앵커]
일본이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협상단이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정부 움직임은 빨라졌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일본이 대미 투자에 첫 발을 떼면서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18일) 미국으로 출국한 산업통상부 실무협상단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추진 절차 등을 미 상무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분야의 투자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고 고용 창출·전력수요 대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전·에너지·광물 산업 등,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초고압 변압기 기술, 핵심광물 가공·정제가 거론됩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투자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통상 압박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쟁으로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특위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4일 입법 공청회와 법안 상정을 위한 대체 토론이 예정돼 있고 25일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저희는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야는 다음 달 9일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일본이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협상단이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정부 움직임은 빨라졌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은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일본이 대미 투자에 첫 발을 떼면서 우리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18일) 미국으로 출국한 산업통상부 실무협상단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추진 절차 등을 미 상무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분야의 투자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고 고용 창출·전력수요 대응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발전·에너지·광물 산업 등, 특히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초고압 변압기 기술, 핵심광물 가공·정제가 거론됩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투자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통상 압박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쟁으로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특위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4일 입법 공청회와 법안 상정을 위한 대체 토론이 예정돼 있고 25일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저희는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야는 다음 달 9일 전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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