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2.19 15:36
수정2026.02.19 16:06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계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법원 "윤석열 승인, 김용현 지시 따라 군 투입"
법원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4명 체포 명단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
법원 "국회 상당기간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군 투입"
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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