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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성과급 중 일부를 퇴직금에 반영해서 돈을 더 줘야 한다는 판결로, 이후 삼성전자가 실제로 판결을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된 똑같은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의 상여 제도는 닮은꼴입니다.

이름과 운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상여와 초과 달성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상여, 두 가지를 운영 중입니다.

삼성은 이 중 TAI,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SK는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제도화'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장려금의 지급 근거와 조건 등이 제도화돼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매년 협상을 벌여 왔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상반된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모든 회사들에게 일종의 지침이 됐습니다.

이에 노사가 각자 유리한 방식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이끌어내려 하면서, 올해 협상에서 유독 난항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