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규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연장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한 대통령 발언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 등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본격 점검을 시작합니다. 

어떤 카드가 등장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 끝나자마자 전 금융권 관련 임원을 불렀군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합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하고, 연휴 직후로 재차 소집한 건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라고 지적한 이후 설 연휴 동안에도 이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겨냥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연장 규제가 어떤 방식이 될지도 짚어보죠.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 규제인 RTI가 거론되던데, 이게 어떤 식입니까? 

[기자]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 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1,500만 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3~5년 전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임대소득 등과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 원이며, 이중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 9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