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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배태준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교수,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6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인데요. 사실 매 정부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AI로 인한 산업 대전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격변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단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노동개혁이 이번에야 말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19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한양대 산업융합학부 배태준 교수, 정치발전소 조성주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Q. 첫 번째로 꼽은 노동 개혁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입니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에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Q.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하청 노조들이 '노조 연대'를 띄우면서 원청과 교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에선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Q.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수정된 시행령에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나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 교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노조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노노 갈등이 커질 우려는 없습니까?
 


Q. 두 번째로 꼽은 노동개혁 과제는 정년연장입니다. 노사가 정년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법정 정년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를 이견에 막혀서 논의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Q. 지난해 ‘쉬었음’을 택한 2030 청년층이 71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가 주요 이유였는데요. 정년연장이 ‘쉬었음’ 청년을 더 많이 만들 우려는 없을까요?

Q. 세 번째로 꼽은 노동개혁 과제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870만 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플랫폼 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결국 사업주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일자리가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Q. 올해 노동계 최대 화두는 ‘AI 시대로 대전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AI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조력자를 뛰어넘어서 경쟁하는 위치로 올라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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