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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쿠팡 등 새벽 배송 업체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오늘(17일) 알려졌습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 배송 작업시간을 주 5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 5일·40시간안(案)이 먼저 다뤄졌지만, 배송사들이 운영상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주 46시간으로 조정됐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지 않는 택배 4사는 주 46시간 야간 배송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0∼5시 배송 제한을 주장해온 노측은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쿠팡·컬리 등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주 최대 50시간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에서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주 46시간에서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됩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업무시간 할증을 적용했을 때 최대 주 60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최대 근로 시간이 정해지면 임금 유지를 위한 수수료 인상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다음 회의는 오는 2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