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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 2천84억 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24년(2조4천5억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준 경우를 말합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19∼2022년 4천억∼5천억 원에 머무르다가 2023년 들어 1조7천115억원으로 갑자기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빚을 대폭 늘린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 속에 이를 갚을만한 여력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가파른 금리 인상에 직면해 상환을 포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최근 2년 연속 5%대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치솟았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5%대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지역신보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단기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