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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매도 '강요' 아냐…권고와 강요는 다른 것"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2.15 11:26
수정2026.02.15 11:28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드라이브와 관련해 14일 오후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 자신의 게시물 내용을 다룬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다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금융·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인지 강요인지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날 세우다 돌연 강요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비난하니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다. 부동산이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돼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간 여론 조작과 토목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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