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오늘(13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경영권 방어' 부분입니다.

[권재열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사주가 거의 남아 있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데,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묶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 다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사주 소각 찬성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우찬 /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정안이 기업사냥꾼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섭 /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 : 어느 나라도 소각을 강제하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파고스적으로 기업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공방은 법안에 담긴 '예외 조항'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찬성 측은 임직원 보상이나 M&A(인수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안 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각이 강제될 경우 자사주를 취득할 유인이 줄어 주가 부양 차원 매입이나 시의성 측면에서 전략적 활용이 어렵다고 반대 측에서는 주장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여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와 주총 예외 실효성을 둘러싼 시각차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