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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만 추가경정예산을 여섯 차례 언급한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벚꽃 추경 현실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 회복이 더디고 청년 고용 지표 회복이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상반기 재정을 활용해 경기 하방 위험을 완충한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3월 세수 성적표
재정 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힐 추경의 관건은 3월 세수 성적표입니다. 대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서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 영향에 3월 말 집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산 총 390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법인세 86조5천억원, 소득세 68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실제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43조6천억원, SK하이닉스가 47조2천억원으로 모두 연간 영업이익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법인세 수입이 기존 전망 대비 3~5조원, 많게는 7~8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기업 성과급을 등에 업은 근로소득세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68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와, 코스피·코스닥 지수 고점 경신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도 정부 전망치를 1조원 이상 웃돌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이 110조원 넘게 쌓인 체납세금 징수에 본격 들어가면서 낼 성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확보 세수는 적게는 4~6조원, 많게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정부 추경 논의가 10조원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적자국채 선 그은 李…초과세수 활용에 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몇십조원씩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를 늘리고 국고채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정부가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훼손 논란을 완화하면서 정책 추진 명분은 강화할 수 있는 초과세수 활용 방식에 힘이 실리는 배경입니다.

추경을 현실화하면 신규 대형 사업보다는 기존 정책 보완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행 속도가 빠르고 단기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창업, 청년 고용 일자리, 국세청 체납관리 인력보강 등이 꼽힙니다.

다만 확장 재정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는 부담 요인입니다. 재정 적자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중장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금리 변동성도 고민할 지점입니다. 추경설 제기 이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초 연 2.9%에서 이달 초 3.2%까지 한달 만에 0.3%p 뛰어 올랐습니다.

김민석 "지선용 추경할 정도로 지지율 낮지 않아"
정부도 아직까지는 추경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을 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기 부양용 추경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1일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공석이 추경 처리 과정에 지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