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최근 설탕값 담합에 철퇴를 내리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식용유 등에 대해서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고 시장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빙그레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388억 원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3곳의 과거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해 모두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빙그레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담합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아이스크림 가격과 독과점 시장 구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심층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아이스크림 시장의 원가·마진 구조 등을 분석하고, 독과점 구조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식용유와 영화상영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시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일부 업체의 독과점 구조 속에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잦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물가 인상과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시장분석은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가격 인하방안 등 개선 조치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독과점 구조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12일) 수석·보좌관회의) : 특정 품목들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물가관리 관계장관 TF도 가동 중입니다. 

상반기부터 물가 안정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 속에 설탕에 이어 밀가루와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식자재 품목에 대한 조치가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