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의 '관행적 연장'을 지적했습니다. 



양도세에 이어 대출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건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완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주거가 아닌 투자,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6·27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 만기가 와도 갚지 않고 계속 연장하는 점을 지적한 건데,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DSR 규제 등에서 자유로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금 흐름 문제가 없으면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대출이 표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 지적에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금융위원회는 "과거 취급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에서 금융회사가 적절성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대출) 연장을 안 하면 원금을 갚으려 팔아야 하는 것이고, 유지하려면 다른 고금리 대출을 끌어오거나 보유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다만 대출 연장 제한으로 임대사업 다주택자 물량이 풀려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이 선호 지역의 주택이 아닐 경우 매수세가 없어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버티는 것에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또 내놓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