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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현재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일환으로 한국산업은행이 75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투자처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수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가동에 따른 영향' 등 대내외 환경을 분석해, 공급망안정화기금만의 차별성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해 "이번 용역의 대내외 환경 분석에는 국민성장펀드 가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 시장과 국내 기업의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성장펀드의 근거인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은 설립 취지와 지원 목적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AI·2차전지 등 분야 지원을 위해 설치됐는데, 이는 '반도체·2차전지·에너지'라는 수출입은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존 투자처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망기금의 차별성이 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략수출기금과도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그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험 장기 프로젝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이 맡고, 국가신용등급상 금융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수은이 계속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수은 "공급망기금의 '고위험 분야' 적극 투자 수요 증가"
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해외 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적극적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은 출연과 투자 규모 확대, 벤처투자 업무 신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등 대내외 적극적 투자 요구와 투자한도 확대에 대응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수단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투자 지원 전략을 고도화 하고 공급망기금 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직접투자 구조를 고도화함은 물론, 간접투자에 민간과 운용사의 참여를 촉진할 방안도 모색합니다.

타 기관과의 협업,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방안에 더해 기타 기금의 적극적 투자를 위한 위험 감수 방안과 대정부 정책적 지원 제언도 도출할 방침입니다.

공급망기금 변천사 보니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9월 5조원 규모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작년까진 기금 재원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해외 광산 개발,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3일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급망기금에 수은의 직접 출연도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