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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으로 저격하며 만기 연장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전체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임대사업자(9.7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