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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주요 공항과 항만의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유흥시설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예방기반 강화 ▲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주요 공항·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신규 과제로 발굴됐습니다.

우선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난해엔 마약류 사범 총 2만3천403명을 단속했고, 마약류 1천156.4kg이 압수됐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 전담 수사체계가 운영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도 구축·강화됩니다.

정부는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이 편성돼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선 재활 기관인 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시범적용, 투약사범 전담시설인 중독재활수용동 수용인원 확대도 이뤄집니다.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청소년이나 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고,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와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 운영도 이뤄집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