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연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엔 대출이 타깃이 됐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새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은 막혔는데 규제 이전에 집을 산 다주택자들이 기존 대출을 연장해 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통상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금 전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통령이 SNS 게시글을 하나만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화두에 올린 뒤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라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직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