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한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없앴습니다.



온실가스를 공중보건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는 공식 판단을 철회하는 것으로,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폐지된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백악관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로 1조 3천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초래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만큼, 가격 인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일단은 화석연료 업계의 승리겠지만,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면서 지난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내놓은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입니다.

이후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기후 정책의 핵심 토대가 됐는데요.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위해성 판단 폐기에 시동을 걸 때부터 반발해 온 환경단체들은 즉각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가 탄소 감축인만큼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다른 규제를 받게 될 글로벌 기업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