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0만명, 치매머니 첫발 국민연금이 주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2.12 17:43
수정2026.02.12 18:23
[앵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년 뒤 121만명, 2050년엔 226만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이른바 '치매 머니' 관리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겼어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으면 후견인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10억원 재산까지 관리해주면서 의료비와 필요물품 등에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땅한 후견인을 두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공공후견인을 두는 제도도 더 확대합니다.
올해 300명, 2030년 1천 90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앵커]
치매 조기발견과 돌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추적관리 등 예방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현재 한 달에 12일까지 가능한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한도를 확대 추진하고요.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도 4년뒤 50곳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년 뒤 121만명, 2050년엔 226만명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이른바 '치매 머니' 관리 방안이 이번 대책에 담겼어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으면 후견인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공단이 10억원 재산까지 관리해주면서 의료비와 필요물품 등에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땅한 후견인을 두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공공후견인을 두는 제도도 더 확대합니다.
올해 300명, 2030년 1천 900명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앵커]
치매 조기발견과 돌봄 강화를 위한 대책으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늘려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추적관리 등 예방기능을 강화합니다.
또 현재 한 달에 12일까지 가능한 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한도를 확대 추진하고요.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도 4년뒤 50곳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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