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생길 수 있는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일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등 단기 대책 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에 팔아 물가를 떨어트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할 때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가 시장할 땐 30만원 정도였다"며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내달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하냐"며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국산으로 쓰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을까"라며 "타당성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