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가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민간 소송에서 2심 역시 구민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소각장 건립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법원이 서울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새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구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마포구민 1800여 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취소 소송에서 구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공공 소각장 확대는 필요한데 주민 반발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는데요.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공공 소각장이 4곳뿐이고 수도권 상황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2년 가까이 걸리는 걸 짧게는 8년 2개월로 단축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3년 6개월이 단축되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27개 소각시설 모두 2030년까지 준공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지원 재원을 늘리고 기존 공공소각장 증설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고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