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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5% 초읽기…정쟁에 대미투자 첫날부터 파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12 14:44
수정2026.02.12 15:28

[앵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가 회의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습니다. 



야당에선 여당의 입법 강행처리를 문제 삼으며 보이콧에 나섰고, 여당에선 회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한이 한 달 남짓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웅배 기자, 특위 시작부터 삐걱거렸네요?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야당에선 어제(11일)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은 일반 강행 통과됐습니다.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여당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태호 / 민주당 의원 :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곧장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된 뒤 20여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가 속개되지 않더라도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죠? 

[기자] 

특위 파행 이후 여야 지도부 간의 논의가 오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특위 여당 위원들은 기업들 부담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를 파행시킨 데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위를 재개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오는 24일 열리는 공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법안 처리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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