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설탕값을 담합한 제당 3사가 4천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담합 과징금,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물가 불안의 요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겁니다. 

최나리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CJ제일제당 임원이 금요일 점심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라고 말하자 대한제당과 삼양사 임원 담당자가 알았다고 답합니다. 

삼양사 임원은 이 대화내용을 캡처해 내부에 공유하며 CJ제일제당이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해 왔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습니다.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이미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았던 제당사들은 이번에는 만나거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간 거래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도 가했습니다. 

이런 담합을 통해 제당3사가 벌어들인 매출은 3조 29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역대 두 번째 규모인 4083억 원, 업체별로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한 순번에 따라 과징금과 검찰고발 면제가 적용됐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5% 제재로는 법위반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과 함께,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