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62조 원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빗썸 상황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빗썸은 1년 반 가까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 갱신을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추가 변수로 작용하게 된 셈인데, 빗썸의 사업자 자격과 관련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우선 정확한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빗썸은 지난 2024년 10월 금융당국에 사업자 갱신을 신청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당국의 빗썸 현장검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금법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나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으로 금융거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금융당국이 사업자 갱신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불수리 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다만 그렇게 심사를 벌이고 있는 당국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빗썸을 무려 6차례나 점검, 검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당국이 수 차례나 빗썸을 들여다봤음에도 시스템상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창민 / 사회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 형식적인 점검과 권고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빗썸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