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상 걸렸는데…대미투자특위 첫날부터 파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2.12 10:53
수정2026.02.12 10:56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여야 갈등으로 정회됐습니다.
특위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회의 초반 특위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 국익 수호 등을 내세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업무보고가 이어질 계획이었지만,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통과 됐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뭔가 합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서 열었으니 다른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시작부터 다른 정치 현안을 갖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요구가 나오자 회의 비공개 진행 방침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전환에 대해 일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도중 전체회의를 정회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회의에서) 두 분 장관(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인사말을 듣고 양당 간사가 협의에 들어갔다"며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9일까지 법 처리가 예정된 일정인데, 법 처리하는 데 문제 없겠다는 입장 밝혔다"며 "정상적 업무보고를 못 했지만, 서면 자료로 업무보고를 갈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여야가 국익이라는 문제에 대해 힘들게 합의해 특위를 출범했다"며 "미국에서는 특별법 처리가 안 되면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고 현대자동차는 (관세가) 25%로 인상되면 연 4조원 이상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다른 상임위 내용 끌고 와 정쟁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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