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 최종안 윤곽을 오는 24일 잡을 예정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정문·안도걸·민병덕·박민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TF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국회에서 TF자문위원들과 최종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SBS Biz와 통화에서 "자문위원 20여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50%+1주, 거래소 대주주 지배구조, 빗썸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오는 24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과의 TF 회의 이후 민주당은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2월 국회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여당 법안에 핵심 쟁점인 은행 지분 50%+1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15~20% 지분 규제가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이 2개 쟁점이 정부와 막판 조율이 되면 정부안 내용까지 담아서 단일 법안을 발의하게 되겠으나, 만약 정부가 입장을 도저히 변경하지 않을 경우 TF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다"고 이정문 의원은 밝혔습니다.

빗썸 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민주당 내 의견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정문 의원은 "이번 사태와 전반적인 코인업계 내부통제가 대주주 지분 규제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정부 등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해서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입장을 경청해보고 TF 내부 의견을 다시 들어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