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 개인도 직접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에 활용됐던 방식인데, 이를 데이터센터나 전력망 등에도 적용합니다. 

[김명중 / 기획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 : (기존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에 투자해 나온 수익을 배당받는 (식이지만)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는 개별 민자사업별로 선순위채로 자산을 구성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서 위험 부담 없이 일정한 수익을…] 

기존 인프라펀드가 여러 사업을 한데 모아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면, 국민참여형 펀드는 특정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기금에서 보증이 들어와 사업 리스크도 낮췄고 되파는 것도 수월하게 만든단 설명입니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 9호선 사례에선 수익률이 연 4% 안팎으로 제시됐습니다. 

제도 개선은 이달 중 마무리되고, 투자가 가능해지는 시점은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선택지가 넓어진단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들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 투자처가 좀 더 넓어지고 길어지는 영향이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아예 민자 대상 사회기반시설로 못 박고, 가점을 부여해 지방 민자사업도 유도합니다. 

이 밖에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운영형 민자 형태도 확대하고, 공사비 산정에 건설비 상승분을 더 유연하게 반영해 줍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과거 5년간 75조 원 규모에서 향후 5년 100조 원으로 늘리겠단 목표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