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법 지연에 이어 이번엔 우리 내부 규제를 문제 삼으며 '비관세 장벽'을 당장 허물라고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11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미국이 특히 문제 삼는 게 한국의 디지털 규제 쪽인데 오늘 논의가 이뤄졌나요? 

[기자] 



지난해 말 한미가 합의한 디지털 분야 등 팩트시트 내용이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팩트시트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번 면담에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의 진전사항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관련해 망 사용료 부과와 빅테크들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자동차 관련해서도 오늘 논의가 이뤄졌죠? 

[기자]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해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 철폐'에 대한 이행 상황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팩트시트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만 수입 가능한 현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즉, 제조사별로 5만 대를 초과한 미국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오늘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비관세 문제를 논의할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한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