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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정무위 긴급현안질의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고를 낸 가상자산 업체 빗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먼저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배경에) 대관 업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7명이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은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이면서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빗썸이 해외 거래소를 들먹이며 '민간사업자를 규제하려 하지 말라'며 온갖 대관업무를 하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며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고 하는 게 진정한 사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올해 중 예고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입법으로 통제 장치를 마련하되, 이런 조치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 제한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는 그동안 대주주 소유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 풀리는 지분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항간에는 중국에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는 것 아닌가, 현 정권에 이해관계 있는 세력에 지분이 흡수되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은 강화하되 지배구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가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긴급현안질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무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출석도 추진했지만, 위원회 내 일각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실질적으로 빗썸의 오너는 따로 있다"며 "빗썸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이 이럴 때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대응 방안을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