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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통상 당국이 오늘(11일)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및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1시간 30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앞서 한미 양국이 작년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자동차 안전 기준 및 디지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의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2024년 기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는 4만7천대 수준이어서 이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면담에서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통해 비관세 등 한미 통상 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활발히 가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