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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해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RW) 기준 합리화 방안을 곧 확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우선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을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는 것으로 구체화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 규제를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방침입니다.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도 추진됩니다.

많은 첨단 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부실 발생이나 제재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사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해,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출자난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면책 대상이 되려면 국민성장펀드의 공적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가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지원 방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미래차), 전남 여수 지역 간담회, 전남 광양 포스코퓨처엠(이차전지), 충청 바이오 기업과 반도체 회사 간담회, 천안 지역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