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사안이 각종 생필품 업체들의 담합과 불법 의혹입니다. 



이에 민생물가를 관리하는 장관급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담합이나 세금 등 산발적으로 벌어졌던 단속과 조사가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계획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TF의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TF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담합·경쟁 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할당관세·할인지원·비축물량 방출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TF는 상반기 집중 운영 예정입니다. 

[앵커] 

특히 불공정거래 감시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죠? 

[기자]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꾸려지는데요.

독점이 고착화되어있는 불공정 품목, 물가에 부담을 주는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불공정 우려 품목에 대해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가격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설탕과 밀가루 같이 불공정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품목에 대해선 제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나설 계획인데요. 

TF 종료 시까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을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