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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는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1일)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용적률을 둘러싼 논쟁을 두고 누가 옳고 그르다고 단정하는 접근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 큰 이견이 없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이견이 있는 사안일수록 공론화를 통해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 수준에 이르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투기 수요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시점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 주도만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공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민간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산 재건축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이걸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토부는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를 더 크게 듣고, 용적률 문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